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7년 10월 26일       담당자: 이총명 비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 변상금 “배째라”

활용 가능 국유재산 중 17%, 3,894㎢가 무단 점유,

축구장 면적의 545배, 여의도 면적의 절반 해당

무단점유자들 변상금 735억 중 557억 안내고 버텨

국유재산 임대 후 체납 건수도 5년간 603건에 43억원

국유재산은 먹고 버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실(정무위, 인천계양갑)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보유 지분 국유재산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82,450건, 46,309,000㎡, 토지대장가로 2조6천7백억원에 해당함.

재경부의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을 늘리고 있는데, 국유재산을 임대한 민간인들 중 상당수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이 중 2007년 현재 계약 중인 대부건수는 7002건으로 130억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부 중 임대료 체납 건수는 603건에 43억3천만원에 달하며 2007년 상반기에만 303건에 달하는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여 임대료 체납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나아가 국유재산 중 특히 토지 등의 경우, 인근 거주민들이 무단 점유하는 건수 및 면적은 더욱 심각한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산은 22,219,000㎡인데 이 중 17%인 3,894,000㎡가 무단 점유를 당하고 있으며, 축구장 면적(약 7,140㎡)의 545배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약 8,400,000㎡ )의 약 절반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 회수율도 저조하고 변상금만으로는 퇴거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 들어 국유재산이 무단 침해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참고로 2004년 이후 공사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을 보면, 총 73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그 중 77%인 558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한 마디로 배째라는 식의 무단점유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국유재산은 전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함.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유재산은 눈먼 땅이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증거임.

신학용 의원은 이에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추궁하고, 국유재산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할 예정임.

참고 자료 :  1. 국유재산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체납현황

2. 연도별 무단 점유 실태 및 해소 대책

1. 국유재산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체납현황

ㅇ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보유 현황           (단위 : 천㎡,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금액	비 고
국세물납	2,315	22,128	491,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거 물납되어 인계된 재산
현물증여	1,205	1,517	8,013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국가에 현물증여된 재산
국특매입	25	304	144,535	재경부 매입(비축) 재산
감자재산	180	710	44,037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지분감소분이 인계된 재산
용폐재산	8,085	3,353	418,765	행정적 기능상실 등으로 인계된 재산
소관청내 인 수	60,048	12,313	1,440,248	총괄청 소관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등에서 인계한 재산
기타 (국가귀속 등)	10,592	5,984	124,272	무주부동산등 기타사유로 국가가 취득한 재산
합 계	82,450	46,309	2,671,122

※ 건수 : 토지는 필지수, 건물은 동수기준

ㅇ  대부료 납부 현황 :

2007.9.30 현재 계약중인 대부건수는 7,002건으로 납부현황은 일시납 6,736건(9,975백만원), 분납 279건(3,248백만원)임

대부건수	계약금액	납부현황
		일시납	분납
7,002	13,089	6,732건(9,970백만원)	270건(3,119백만원)

※ 2007.9말 현재 대부료 납부에 따른 수입금액

ㅇ 대부료 수입극대화를 위해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Onbid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임대) 가능한 물건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국유재산 활용도 및 국고수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ㅇ 수익창출이 가능한 주요재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주요재산(1,499필지) 관리방안을 마련

- 재산위치, 재산가격, 면적,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 주요재산을 선정, 집중관리를 통한 안정적 수익창출 도모

ㅇ 임대 및 임대료 미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부계약		대부중체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253	1,829	76	1,016	2007.9월말 현재 대부료 수입금액 : 10,945
2004	700	2,806	65	1,278
2005	1,361	4,855	49	731
2006	3,947	8,964	110	482
2007	7,002	13,089	303	825
계	13,263	31,543	603	4,332

※대부계약 : 당해 연도 누적 건수, 대부금액 : 1년치 임대료

대부 중 체납 및 금액 : 대부기산일 기준 체납건수 및 금액

* 미납 임대료(대부료) 징수 대책

ㅇ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최고는 물론 연체자의 발견재산 압류 등 회수활동을 강화하고

ㅇ 대부료 체납 방지를 위하여 대부공고시 체납자는 대부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료 일시납 유도와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사전에 대부료 납부고지 안내 시행중에 있으며

ㅇ 불법전대 예방을 위해 필요 면적별로 세분하여 대부하고, 분할납부시 보증금 등 예치제도* 를 적극 활용하여 대부료 연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부계약체결시 연간대부료가 10백만원이상의 경우 이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간대부료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제도

2. 연도별 무단점유 실태 및 해소 대책

◎ 공사의 국유자산 관리 현황                   (단위 : 천㎡)

구 분		건수(필지)	비율(%)	점유면적	비율(%)
활용가능	대부중	6,807	8.2	5,996	12.9
	대부준비중	28,748	34.9	9,874	21.4
	매각대상	11,302	13.7	2,455	5.3
	무단점유	17,191	20.9	3,894	8.4 (활용가능한 땅 중 17%)
활용곤란		18,402	22.3	24,118	52.0
합계		82,450	100	46,337	100

◎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

연도별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변상금 부과액	변상금 수납액	회수율(%)	미회수액	미회수율(%)
2004	7,711	906	12	6,805	88
2005	12,673	3,947	31	8,726	69
2006	18,060	4,447	25	13,613	75
2007.9	35,103	8,455	24	26,648	76
계	73,547	17,755	23	55,792	77

ㅇ 총괄청(재경부)의 민간 위탁확대방침에 따라 ’05～’06년 인수한 재산은 무단점유 재산의 비율(64%)이 매우 높음

- 수익재산은 지자체가 계속 관리하고 민간위탁 재산은 대부분 무단점유․유휴재산이 많아 변상금 부과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 민원제기 등으로 변상금 부과에서 회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무단점유자를 색출, 수시로 납부최고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농경지(무단점유자가 고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ㅇ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납부최고는 물론 연체자의 발견재산 압류 등 회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07.5월부터 실태조사 특별팀(현재 41명)을 구성하여 대부계약 적극 유도 및 변상금 회수율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ㅇ 연도별 무단점유 세부내역은 첨부 엑셀 파일 참조